[사설]진실 규명하자는 게 ‘색깔론’인가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 세력이 정부 내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부가 나서 송두율씨를 위장 잠입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인 정 의원이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단순히 생각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공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매카시즘적 발언’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 의원의 발언을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치부해 버리기에 앞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송씨가 ‘해외 민주인사’로 포장돼 귀국을 결행하기까지의 과정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내에서 대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내재적 접근법’을 강의하도록 도와 주려던 커넥션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정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KBS의 미화 프로그램은 수사와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송씨의 대학 동창이고 가까운 친구라는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그의 입국 직전 베를린을 방문한 것도 석연치 않다. 법무부 장관의 불처벌 시사 발언, 국정원의 송치의견 말 바꾸기 등을 보더라도 정부가 송씨의 입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왔다”고 한 말 속에도 복잡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입국을 막았던 인물에 대해 안이하고 허술하게 대처한 것이라면 그것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다.

송씨의 친북행위 진상과 함께 그와 연관됐을 개연성이 농후한 배후를 밝히자는 의견을 단순히 ‘색깔론’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다.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송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