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권력의 야만을 폭로했던 김 의원이 다시 법정에서 우리 사회의 야만을 들춰냈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추해지고 꿈과 이상을 지키려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부조리를 고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런 야만을 그냥 둔 채로 선처를 간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의 최후진술은 소크라테스의 최후변론과 비슷한 논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들이 무지한지도 모르는 지배층의 허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당신들에게 눈물로 자비를 호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함께 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독배를 들기 전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소크라테스를 묘사한 다비드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그가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에게 “판결에 효력이 없으면 그 나라가 존립하겠는가”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개인은 예의를 갖추면서 야만성을 면하고 사회는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야만성을 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법은 오히려 개인과 사회를 더 야만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악법이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은 비현실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간해선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위선적인 그 법을 만든 것도 김 의원이 몸담고 있는 정치권이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고발한 우리 사회 야만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을 한 정치권이다.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가 그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말한 것이 김 의원을 자극한 듯하나 정치권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자금법 논리에 정작 웃음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아니겠는가.
임채청 논설위원 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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