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진완/전세자금대출 현실맞게 바꿔야

인천에 사는 회사원이다. 얼마 전 사정이 생겨 급히 이사를 해야 했는데 전세금이 올라 집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최근 마땅한 집을 구했으나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 이사를 망설이던 차에 정부에서 서민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 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은행측은 전세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에서 지불하겠다’는 약정 보증을 집 주인이 직접 은행으로 와서 보증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느 집 주인이 은행까지 가 보증을 하겠는가. 이런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허울만 좋은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배진완 bj5910200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