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용식/농림지 지원 통해 농민 배려를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30분


11월14일자 A9면 ‘쌀 개방압력 갈수록 거세…’를 읽고 쓴다. 쌀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거환경과 의료부문에 투자를 늘려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개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농민의 주요 소득이 쌀값에 의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준농림지보다 농림지에 약 20% 더 지급되고 있지만 준농림지는 땅값의 상승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배려해 농림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이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김용식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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