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양우직/산자부,경유차 단종에 제동 걸다니

15일자 A31면 ‘산자부서 제동 물의’를 읽고 쓴다. 우리나라의 각종 환경오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준보다 최고 수십배에 이르고 있어 환경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전체 자동차 배기가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경유차 단종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제동을 걸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시민단체에 일일이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업계에 감축서명을 거부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그 횟수나 출처와는 상관없이 바른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각종 외압이나 유혹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민단체의 영향력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산자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부, 업계, 시민단체에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관료주의적 압력 행사로 정부의 행정환경을 오염시키지 말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

양우직 서울 중랑구 면목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