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국민연금 6000억원 증시에 조기 투입

정부는 최근 주가급락과 관련, 올해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잡힌 주식투자금 가운데 미집행분 6000억원이 주식투자에 일찍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 시기와 증자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대응 방안을 27일 내놓았다.

정부는 또 최근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기관 손절매(손해보고 파는 것) 제도의 운용방안을 고쳐 매도물량이 줄어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시장지지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최근 주가폭락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손절매 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민연금 운용계획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6000억원의 주식투자금을 주식매수에 조기 투입시키기로 했다.

현재 채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소규모 연기금 공동투자제도는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방식을 크게 개선해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응책으로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의 대책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은행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통합법을 제정, 개인의 금융자산 운용이 은행에서 자산운용산업(투신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