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용직/농지 시장논리에 맡겨야

19일자 A2면 ‘쌀값 하락 유도 생산 줄이기로’를 읽고 쓴다. 정부는 올 가을부터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겨 가격하락과 생산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농가 소득감소분은 정부가 보조금을 올려 보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쌀값을 하락시켜 생산을 줄이는 방법은 농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농림부가 농지법시행령 제33조를 일부 개정 조치한 내용 중,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해제’하는 경우와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농민에게는 물론 정부의 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림부가 농지법과 시행령을 대폭 손질해 토지를 시장논리에 맡겨야 쌀 생산이 감축되고 농가소득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혈세의 낭비도 막을 것이다.

김용직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