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종합대책 배경-전망]국내외 쌀값差 줄여 WTO 대비

농림부가 18일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핵심은 쌀값을 시장에 맡겨 자연스럽게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쌀값 하락으로 줄어든 농가의 소득은 논농업 직불제로 메워준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국내외 쌀값 차이를 좁혀야만 하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을 벌충할 만큼 충분히 직불제 단가를 올려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쌀값 떨어뜨려 생산감소 유도〓수확기 산지 쌀값은 작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4.3%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재배면적은 작년의 108만3000㏊보다 3만∼4만㏊ 줄어들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값 하락을 용인해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4∼6배나 되는 국내외 쌀값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내년 추곡수매가를 내리거나 최소한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산지 쌀값의 기준이 돼온 추곡수매가가 내리면 쌀값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생산 감소폭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2005년 이후 쌀을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쌀을 사주는 추곡수매제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여서 추곡수매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소득감소는 논농업 직불제로 보전〓전체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소득이 급속히 줄면 농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농업직불제를 통해 얼마나 소득을 메워줄 수 있는지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현재 ㏊당 50만원에서 70만∼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보조금이 작년보다 100%나 올라 내년에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호중(李浩重) 정책부장은 “정부 정책은 쌀값 하락에만 치중해 농민에 대한 보상책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비를 실질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직불제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직접지불제는 쌀 재협상 이후로〓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휴경보상 등 인위적인 생산조정제 실시는 연기됐다.

윤창배(尹彰培)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한국 전체 논면적의 47%가 임차농지이기 때문에 휴경보상을 실시하면 지주들이 기존 임차지를 회수해 농지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쌀값 하락분의 70%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려면 WTO 규정에 따라 정부수매물량을 줄여야 하므로 2004년 쌀 재협상 이후로 연기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