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전위 출범

고령시대에 대비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 19일 오후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정운찬(鄭雲燦) 교수가 맡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이다.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기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협중앙회 등 노사단체, 경실련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75조6411억원이며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해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게돼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할 전망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7.13%(고령화 사회 기준은 7%)로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이행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