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세청, 떴다방-자금주 단속착수

조합아파트 분양감시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옮겨다니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이동중개업소(떴다방)와 자금주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25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135개반 277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떴다방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대책〓특별관리팀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현장을 다니면서 떴다방의 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하고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분양권 가격 조작 △가짜계약 조장 △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국세청은 떴다방과 함께 자금주 청약통장모집책 등의 인적 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서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떴다방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분양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전매자 등의 명단과 분양대금 납입 명세를 분석, 떴다방을 통한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첫 조치로 22일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은행마을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응모한 432명의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 과장은 “떴다방과 관련자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법규위반 내용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등의 반응〓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대책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발표로 주춤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마저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25일 발표된 떴다방 세무대책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니에셋 오석건 전무는 “떴다방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새로 분양하는 일부 아파트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집값 급등과 투기바람은 저금리, 수급불균형, 경기회복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에 세무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세무대책보다 분양권 전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중도금을 2, 3회 이상 낸 사람에게만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