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보급률 통계는 고무줄인가?

한국의 주택보급률 통계는 고무줄인가?

정부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가 불과 서너달 사이에 1년이 앞당겨져 주먹구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 회견에서 "올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5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김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키 위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5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총 110만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55만가구의 오차가 발생한 셈.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8월까지는 2000년 말 주택보급률이 94.1%로 추정되면서 100% 달성 목표 시점을 2003년으로 잡았다"며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에서 2000년 주택보급률이 96.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목표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주택보급률 계산이 2% 포인트나 오락가락한 이유는 정부의 계산방법 자체가 주먹구구이기 때문.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보통가구수(총가구수-(1인 가구+비혈연 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조사가 없는 기간에는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8월까지도 2000년 주택보급률을 추산할 때 전체 가구수만 발표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다 성급하게 95년 조사 때의 1인 가구 비중을 대입, 보통가구수를 1221만가구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계청의 전수 집계결과 1인 가구의 비중은 1995년의 12.7%에서 2000년에는 15.5%로 크게 높아졌고 보통가구수는 추정치보다 무려 29만가구가 줄어든 1192만가구로 확정됐다.

결국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서 분모인 가구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결국 2% 포인트나 높아진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권오현(權五賢) 연구위원은 "주택보급률은 주택난이 심각하던 개발시대에 정책적으로 의미가 부여돼 강조됐을 뿐이지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독신가구를 주택수요자에 포함하고 다가구 등도 주택수에 넣는 현실을 반영한 통계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인구 1000명 당 주택수 등 처럼 단위 인구당 주택수 등을 이용한 주택 정책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