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국민정부는 왜 난국에… '혼돈의 시대 개혁의 논리'

혼돈의 시대 개혁의 논리/박재창 지음/384쪽 12000원 도서출판 오름

숙명여대 교수인 저자가 1997년 대통령 선거이후 5년 동안 국민의 정부의 실정(失政)과 모순에 가득찬 정치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글을 모았다. 저자는 특히 수입된 서구의 이론틀로 우리 정치 현실을 진단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정관리, 행정개혁, 국회 운영, 정당정치, 선거관리, 지방자치, 시민운동, 대학교육 등 8개 주제에 걸쳐 저자가 언론에 기고했던 글이 자그만치 100여편이 넘는다. 책상물림으로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저자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관리-개혁주도세력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주제하에 저자가 주장했던 것은 ‘가신정치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 늦출 수 없다’ ‘21세기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개혁 주도세력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저자의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 난국에 부딪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행정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저자는 ‘DJ 국가정보원 개혁에 나서라’ ‘부실개혁을 개혁하라’ ‘국정 종합 조타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 않았다. 결국 국정원 고위간부가 ‘게이트’에 연루돼 조직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고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어디론지 새버렸다.

저자는 그러나 변화와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치인과 행정관료라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공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