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강보험 통합 계속 추진＂

청와대는 25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 상임위 단독 처리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태복(李泰馥)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현행법에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토록 돼 있는데, 정부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고 말해 국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통합 시행을 유보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재정 분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며 "다만 정부로선 예정대로 통합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역과 직장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야당은 지역건강보험의 소득파악률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것도 현재 34%수준에서 내년에는 40%수준으로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오홍근(吳弘根)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도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통합 추진 준비작업에 1000억원이 투입된 상태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