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사설]청년 취업난 정부는 뭐했나

‘대학가에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관들과 대학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하소연은 우리의 청년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대학총장들은 “대학이 실업자 양성소가 돼버렸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한 총장은 정부측의 설명에 “그 같은 뻔한 대책은 집이 다 타버린 뒤 소방차를 부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올해 56.7%였던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내년에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하반기 상당수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았고 채용한 곳도 보통 10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 2월 59%의 취업률을 기록한 한 대학의 경우 내년 2월 졸업예정자 취업률은 겨우 15%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내년 2월 졸업생이 4년제 25만명, 전문대 22만명이고 취업재수생도 18만명이니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못 구한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형편이다. 고졸자 실업도 현재 대졸자 실업의 두 배인 35만명에 이른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는 것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어 첫 출발부터 좌절을 겪는다면 그것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놓은 대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 인턴제나 직장체험프로그램만 해도 속으로 곪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및 교육정책의 실패가 지금의 고학력실업난을 불렀다는 지적도 많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외치며 벤처붐을 일으켰던 정책이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젊은층에 좌절을 안겨준 것이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환경이 열악해진 것, 또 적정한 수요예측 없이 대학정원을 무작정 늘린 것 등이 그것이다.

사회에는 늘 새로운 피가 수혈돼야 한다.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층의 노동시장유입은 사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청년실업은 이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떨어뜨려 세상의 숨통을 막는다.

정부는 졸업생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인력양성체계도 개편돼야 한다. 국가의 귀중한 고급인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