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체인형 가맹점 10만개 창업유도＂…40만명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04년까지 조직화된 가게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만개 이상 문을 열도록 유도해 40만명 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러나 가게가 급증한 뒤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학 졸업생이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3∼6개월 동안 실무경험을 쌓는 동안 재정에서 1인당 25만∼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내년에 17만여명의 청소년에게 교육훈련 및 고용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유통산업 발전과 청소년고용확대 등을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늘린다〓산업자원부는 체인본부의 도매기능과 가맹점 지원기능을 강화키 위한 ‘체인사업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 가맹점포 표준화나 정보시스템 도입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이나 경영노하우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연간 3000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연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서비스산업지원 특별펀드의 지원대상에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하는한편 공단 안에 공장뿐만 아니라 유통 물류 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관료나 기업임원 등 고급 은퇴인력 1만명을 컨설팅 인력으로 양성하는 ‘한국컨설팅인력은행’을 11월중 설립, 재교육을 통해 컨설팅업체 및 중소 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학 졸업생 4만여명이 정규직장을 갖기 전에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경력을 쌓는 데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취직하지 않은 청소년 7만7000명에게 정보기술(IT)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모두 17만7946명을 교육시키기로 했다.

▽장사가 안 되면?〓통닭 호프 삼겹살 등을 파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급증한 뒤 장사가 제대로 될지 보장할 수 없다. 만약 정부지원까지 받고도 부실해질 경우 업주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부가 우수 프랜차이즈를 벤처로 지정한다는 것도 행정권 남용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서비스산업 발전 및 고용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항목	대책
서비스산업발전 (산업자원부)	한국컨설팅인력은행 설립(11월말). 민간자격증을 국가에서 공인(2002년 하반기). 서비스산업 국가표준(KS)제정·보급. 서비스산업특별펀드 1조원 조성 등.
유통산업 발전(산업자원부)	2004년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10만개 이상 창업 유도(40만명 이상 일자리). 중소유통업체 자동화·정보화 투자때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92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청소년 실업 (노동부)	신규졸업자 등 4만여명이 국가 및 기업에서 경력 쌓을 수 있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등으로 2002년중 17만7946명 지원.
중산층육성·서민생활향상 (재경부)	노인요양보험 도입. 소액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연40%)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