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이즈미 방한 성과없는 실패작”…국회통외위서 성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7일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차관에게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방한 관련 보고를 받고 성과를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방한을 실패작으로 규정했고, 여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종하(金鍾河·한나라당) 임채정(林采正·민주당) 의원〓고이즈미 총리가 갑자기 방한한 이유는 뭔가.

▽최 차관〓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 친서를 보내 간곡하게 ‘한국에 오고 싶다’면서 과거사에 대해 솔직한 사죄와 반성을 하겠다고 해 받아들였다.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최 차관이 보고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을 대단한 성과로 평가했는데 문제가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뚜렷한 사과도 없었다. 속병이 드는데 고약만 주고 간 것 아니냐.

▽최 차관〓정부도 모든 면에서 잘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서대문형무소 현장을 방문해 영령에 위로의 뜻을 표한 것은 평가해야 한다.

▽유재건(柳在乾·민주당) 의원〓고이즈미 총리가 잘 왔다가 갔다고 본다. 그가 우리 국민의 호소 내지는 비판을 보고 상당히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김종하 의원〓고이즈미 총리가 독립공원에서 ‘서로 반성’이라고 말한 부분을 외교부가 ‘서로 협력’이라고 번역했다는데 사실인가.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일본 외무성인지 알 수 없다.

▽최 차관〓일본 외교당국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위원장〓서로 반성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외교채널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 본인의 사인을 받아 정식 해명하라.

▽박상천(朴相千·민주당) 의원〓한일 역사공동연구기구를 만든다는데 95년 전례에서 보듯 어느 세월에 결론 나겠는가. 대일(對日) 제재를 철회한다는데 일본 태도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최 차관〓제재 철회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