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한항공-아시아나에 30억달러 정부 지급보증

정부는 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미국 테러사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과 테러로 인한 ‘제3자 배상’을 위해 각 15억달러씩을 지급 보증하는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미 테러사건 이후 항공보험 재보험사들이 통상 15억달러까지 지급하던 보험금을 ‘전쟁 테러의 경우는 5000만달러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바꾼 반면 유럽연합(EU)과 항공기 임대사 등은 ‘5000만달러가 넘는 손실에 대해 지급 보증이 없는 항공사의 운항을 정지시키겠다’고 통보함으로써 두 항공사가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두 항공사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상권 행사를 일정기간 미루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의 보증기한은 12월31일까지이지만 그 전에라도 보험시장이 종전 상태로 회복되면 보증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