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민 1인당 稅부담 내년 평균 260만원

국민이 내년 한 해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2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올해 조세부담률이 작년 22%에 비해 다소 낮아진 21.8∼21.9% 수준이 될 것이며 내년에도 2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에 변동이 없으면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비슷한 비율로 늘어날 전망. 지방세를 포함해 251만원 수준으로 짜여진 올해 예산상의 세금 부담에 경제성장률 정부 전망치 4%를 반영할 경우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260만원 수준이 된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 수치는 개인이 낸 세금총계와 기업 등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쳐 인구수로 나눈 개념이므로 일반 국민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경기대책의 주요 이슈 및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감세(減稅) 규모는 2조∼3조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재경부가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예상 감세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KDI 보고서는 또 “법인세율 인하도 선별적인 투자세액 공제에 비해 조세정책 집행의 자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혀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은 재경부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