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市道통합' 다시 원점으로

지난달 고재유(高在維)광주시장과 허경만(許京萬)전남도지사의 재추진 합의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광주 전남 시도통합’문제가 광주시민 찬반의견조사 무산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용역과제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완기·金完基행정부시장)를 열고 시민 5000명을 대상(2회)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 실시키로 한 ‘시도통합 논의관련 시민홍보 및 여론조사용역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광주만의 통합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가능성이 없는 일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13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시도지사의 정치놀음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당수 시의원들은 “시가 추진해 온 여론조사는 대상표본이 아무리 크더라도 전화설문 정도로는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투표 방식의 찬반의견조사를 요구해 주목된다.

하지만 전체 시민 136만여명가운데 91만8000여명(18세이상 남자 44만, 여자 47만여명)을 대상으로 직접투표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예산낭비’ 여론은 더욱 가중될 전망.

한 시의원은 “전화설문조사는 결국 대표성 시비로 소모적 찬반논쟁에 휘말리는 불씨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투표를 통해 명확한 찬반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청이전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 용역안 부결은 시와 시의회측이 용역안을 핑계로 시도통합 추진을 방임한데 따른 것”이라며 “10월경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