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여건 개선' 내용은 좋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어제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하고 교원수를 크게 늘리는 것 등의 교육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특히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도입, 수학능력시험제도의 개선, 초중고의 이수과목 축소, 학생선발권의 대학일임 등 굵직굵직한 중장기적 교육개혁방안도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재래식 교육환경을 대수술하고 공교육 내실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은 옳게 잡은 것 같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행중인 상당수의 교육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 아직도 제대로 착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표심얻기의 미사여구가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이번 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16조5596억원으로 이를 확보하기가 결코 간단치 않다. 교육부는 이중 12조3200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4조2396억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각각 반영하기로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경제부처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 4, 5명을 줄이기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저효율투자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2003년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정책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우려되는 문제다. 그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서 얼마나 자주 교육정책이 바뀌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정권의 향배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이번 개선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은 특히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게 됨에 따라 ‘또 바뀌느냐’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잦은 대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