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국회 재경위 공방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하반기 경제 동향이 주 의제가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출석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짧게,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길게 질문을 벌인데 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는 짧게,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길게 발언해 대조를 이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간사는 “민주당이 국세청 간부들의 출석에 대해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미동도 하지 않다가 부를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 당의 정략적 이해 관계대로 운영하겠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온 세상이 국세청은 정부의 정치적 저의를 실행하는 하청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수구 극우세력,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던 여당이 최근에는 통일헌법의 공론화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과 배경 없이는 절대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국세청장이 ‘단독으로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무처리 규정을 무시하고 장기 조사를 했다”며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사무처리 규정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조사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더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제가 살면 광고가 많이 들어와 언론사도 살게 된다”며 “언론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하며 따라서 재경위도 본연의 임무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진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큰 걸림돌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정국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불안”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그럼 정국 불안이 야당 잘못이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 경제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