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신문 존립 위협-세금추징 타협 있을수 없어＂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부가 신문을 공격하고, 방송이 신문을 공격하고, 신문이 신문을 공격하는 작금의 혼돈상황에 심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고 말했다.

99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로 일했던 정 의원의 발언 제목은 '국민의 정부는 노동신문을 원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정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 요지.

▽정 의원=언론사에 대한 공세적 세무조사 행태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과징금 부과는 특정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저의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5056억원이라는 탈루 규모만 보면 이 나라 언론사들은 탈세와 불법을 일삼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비리집단이다.

과연 우리의 언론이 이 지경까지 인식돼도 무방한 것인가. 암울한 압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언론이 한발 한 발의 진보를 위해 스스로를 부단하게 채찍질한 노력을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화와 사회발전의 격동 속에서 우리 신문은 그래도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왔다.

영원히 묻혀 버릴 뻔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을 세상에 알려 역사의 물줄기를 민주화로 돌린 것도 다름아닌 우리 신문이었다. 최루탄 포연 속, '6·10 민주항쟁' 의 중심에서도 우리 신문은 결코 비켜서지 않았다. 이런 신문이 왜 어느날 갑자기 파렴치한 탈세비리집단으로 매도돼야 하는지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의 하나, 정부가 일부 신문들의 대여(對與) 비판 논조를 좌시할 수 없어 내놓은 해법이 언론개혁이고 세무조사라면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신문의 대(對)정부 견제와 비판을 무디게 할 요량으로 시작한 것이 언론개혁이라면 정부는 차라리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신문을 원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난데없이 등장한 국정홍보처의 신문비판은 또 무엇인가. 국정홍보용 아이디어가 워낙 없으니까 아예 신문때리기에나 동참키로 한 것인가.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다. 국민은 살아있는 언론을 원한다.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정략적 목적으로 공익기관인 언론사 사주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것은 비판언론을 초토화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 발표대로라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세금감면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사주 구속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무슨 설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심재권(沈在權·민주당) 의원=추호도 타협은 없어야 한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이번 세무사찰은 과거 중국이 홍위병을 내세워 문화대혁명을 추진했던 것에 버금가는 한국판 언론대혁명 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듯한데 이는 권력남용이다.

▽신기남(辛基南·민주당) 의원=지난 대선에서 국세청을 동원해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안기부 자금을 도용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