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경기 부양책과 시장 동향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양도세 면제 및 감면과 거래세 인하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주택경기 부양정책이 실시될 것이란 기대가 많아 부양책의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잠재적 폭발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주택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외환위기 직후 부양책의 ‘약발’〓98∼99년 정부는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동시에 실시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분양가격이 자율화됐다. 이 때문에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집 값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부동산114 김희선이사는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이 98년 7월 571만원에서 1년만에 677만원까지 빠르게 회복된 데는 부양책의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는 부양책 효과 약화〓지난 해부터 주택경기 부양책은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탓에 제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까닭. 여기에다 임대 선호 현상, 90%를 넘어선 주택보급률, 여전한 소득 대비 높은 집 값 수준 등이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체 경기가 관건〓최근 당정이 내놓고 있는 정책은 세금 감면이 포인트.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 일정 기간 후 차익이 생길 때 효과가 있다”며 “집 값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도 그만큼 보유세를 올려야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다만 전체 경기가 회복세를 탄다면 세금 감면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니에셋 김점수전무는 “경기가 뚜렷이 회복된다면 부동 자금이 빠르게 부동산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이는 연말 큰 폭의 집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