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자제한제 고수＂…김대통령 ＂개혁 재계도 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5일 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제한을 완화하자는 한나라당과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재벌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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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정은 당초 4월까지 구조조정에 출자한 금액만을 출자총액 예외로 인정키로 한 방침을 바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출이나 투자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기업활동 제한조치도 선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재벌의) 출자총액 규모가 순자산의 30%를 넘었고 계열사도 80여개 늘어나 (정·재계간) 약속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업구조개혁의 기본틀에서 역행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수익률 등은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의 선단식 경영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정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사업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 구조조정, 외국인 대주주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 예외조항을 더 확대할지 여부는 재계와 공식 대화를 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경제계와도 합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허리띠를 졸라매며 필요한 구조조정 등 상시개혁을 흔들림이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필요에 따라 규제를 풀거나 강화하며 규제를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늘 정-재계 간담회

정부와 재계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투자와 수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출자총액제한제와 획일적인 부채비율 규정 등을 지목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정책건의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