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일본은행은 각성하라＂…FT

"일본은행은 경제대처능력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은행이 경제위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신문은 일본은행이 98년에 독립성을 획득했음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는 커녕 상황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까지 겹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일본은행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일본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구해내려면 먼저 두 가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하야미 총재의 사임을 포함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하며 숙달된 경제학자들이 대거 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행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 신문은 일본 법률이 이러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은행이 단지 가격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해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모든 개혁이 일본은행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에나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