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외철/모성보호법 공방 정부 나서야

모성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성계 및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산전산후 휴가 확대와 유급 생리휴가 폐지 여부 등이다.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환경이 어려운 지금 이 법안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급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생리휴가는 낮은 임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재계나 여성계에 떠넘기지 말고 대토론회라도 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김외철(서울 강서구 가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