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원 신용불량자 구제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10, 20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사용한도를 나이,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결제한도 차등화가 시행되면 현행 250만∼300만원대 결제한도가 대학생은 100만원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대학생은 실제 카드대금 결제자인 부모의 서면동의 등을 제시해야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빚 5만원 이상을 3개월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신용불량자를 불필요하게 많이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액을높이는 방안을 카드업계와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30만∼50만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현재로선 ‘높인다’는 방침 외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불량자라도 과거 거래실적이 좋았다면 은행 등에서 제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과거에 성실하게 거래한 실적’도 반영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불량거래 내용과 함께 우수거래 실적도 보관하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