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재경위 한나라당 단독 간담회

입력 2001-03-22 18:36수정 2009-09-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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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불러 언론사 세무조사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안청장이 출석하지 않자 단독으로 간담회를 갖고 20여분 동안 정부 여당을 집중 성토한 뒤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세청의 현안보고와 질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간담회로 대체했다. 국세청측은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與 불참… 국정 포기하나"▼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측 간사위원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일반기자들의 계좌를 함부로 뒤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여당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좋을 때는 (간담회에) 참석하고 난처하고 괴로울 때는 참석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질의 문제”라고 비난했다.

박종근(朴鍾根)의원은 “국세청이 기자들 개인의 계좌까지 추적하는 것은 탈세조사의 범위를 일탈하는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며 “그 경위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국세청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거들었다.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계좌추적같은 월권행위는 당연히 따져야 하는 사안인데도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흥분했고 손학규(孫鶴圭)의원은 “일선 기자들까지 계좌추적을 하고 어떤 신문은 일간지가 되기 전의 것까지 조사하는 등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또 진념(陳稔)경제부총리가 최근 “정치권이 싸움만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마디로 시건방진 소리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에 경고서한 보내기로▼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파산법안과 회사정리법안은 정부 여당이 늘 얘기해 온 부실기업 상시퇴출을 제도화하자는 것인데도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공개경고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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