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알고계세요]임시사용승인

입력 2001-03-01 18:45수정 2009-09-2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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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건물을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해주는 것. 92년 이전에는 ‘가사용승인’이라고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났지만 토지분할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나 전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된 일부 층이나 방을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된다.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

그러나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 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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