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가폭락‥세수는 되레 21% 증가

올해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로 정부의 주식관련 세금수입은 큰폭으로 늘어났다. 개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엄청난 매매손실과 함께 세금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린 것.

그러나 시장폭락과 함께 주식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내년도 세수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22일까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주식관련 세금 수입은 모두 3조1129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전체의 2조5637억원에 비해 21.4% 늘어난 것.

시장별로 보면 거래소시장의 세금수입은 1조4484억원으로 작년(2조2560억원)보다 35.8%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3077억원에서 1조6645억원으로 441%나 급증했다.

이는 과세기준이 되는 거래대금이 거래소시장은 작년 하루평균 3조4816억원에서 올해 2조668억원으로 25.1% 줄어든 반면 코스닥시장은 4289억원에서 2조4081억원으로 461.5%나 폭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세금부담은 모두 매도대금의 0.3%다.(거래소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각각 0.15%,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로 0.3% 부담)

코스닥시장은 거래대금이 급증하자 3월에는 수수료율도 매매대금 대비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0.8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나면서 올들어 9월까지의 수수료 수입이 956억원을 기록, 작년 전체 수입 641억원보다 49.1% 증가했다.

그러나 시장이 폭락하면서 증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10월부터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떼지 않고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