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LG증권, ＂공적자금 투입돼도 증시 약세 지속된다＂

40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LG투자증권은 5일 데일리에서 투입될 공적자금과 관련, 주목할 부분은 은행권 출자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부분이고 밝혔다.

우선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등 4개 은행에 3조7000억원 가량, 조흥-외환-서울-경남은행 등에는 3조4000억원 등 내년 2월말까지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올해안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공적자금의 은행권 출자는 1차적으로 은행부실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는 금융권, 특히 투신사의 유동성을 보강해줄 전망이다. 지난 11월말 현재 투신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보증회사채는 약 4조5000억∼5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경과했으나 대지급되지 않고 있는 금액도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에 출자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투신을 비롯한 금융권으로 유입돼 금융권의 자산운용여력 확충과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LG는 평가했다.

LG는 이같은 평가의 배경은 다음의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로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규모가 부실자산 정리에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예금보험공사 실사안에 따르면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에만 총 5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돼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최종동의안에는 3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부실자산 정리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강도높은 자율 구조조정과 영업실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나 경기침체 자산운용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자금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은행 통합 방안과 관련된 혼선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고 있다고 LG는 지적했다.

셋째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금여력은 보강됐으나 자산운용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공적자금으로 은행과 투신사의 자금여력은 확실히 보강됐으나 기업의 재무위험이 축소되지 않는 이상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보강된 자금이 당장 직접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LG는 "공적자금의 신규 투입은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 가속화의 계기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명확한 구조조정 청사진과 자금시장 경색완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