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적자금 투입은행 부실땐 강제 통폐합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8%에 미치지 못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6%에 미달하면 통폐합 명령이 내려진다.

또 정부는 2차 공적자금이 지원될 은행을 일단 1개 금융지주회사 아래에 묶되 공적자금 투입 후 신속한 기능재편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으로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이 30일 전했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29일 밤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공적자금 추가투입 은행은 일단 지주회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이번주말경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부실은행 및 종금사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 한스 중앙 영남 종금사 등 4개 종금사를 일단 1개 금융지주회사 아래에 묶되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을 그대로 끌고 나가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은행은 기업고객 및 개인고객 전문은행 등 업무별로 통합하고 종금사는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재편작업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이들 은행의 점포 인원 시설 등에 대한 ‘헤쳐 모여’식 재배치가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말부터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라는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존 부실 금융기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정부는 특히 공적자금 투입 대상 금융기관 노조가 정부방침 확정 후 금융기관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방은행을 별도 지주회사로 묶거나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일부 우량은행에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고용불안 확대에 따른 부담과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현재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공종식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