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IMF 전국장 ＂2단계 외환자유화 반드시 실시해야＂

휴버트 나이스 도이체방크 아시아지구 회장은 한국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이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휴버트 나이스 회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3년여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한국정부의 경제 개혁을 조언했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나이스 회장은 한국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외환자유화 조치를 실시해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조치는 작은 진전에 불과하지만 제도를 연기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이스 회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예금부분보장제도와 함께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한국정부에 조언했다.

나이스 회장은 25일 저녁 재정부 관계자들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외환위기 가능성과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재경부는 1인당 여행경비 한도 1만달러,4인가족 기준 이주비 한도는 100만달러지만 지난해 실제 사용된 경비는 여행경비가 1200달러, 이주비는 10만∼12만달러에 불과해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자본 유출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