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촌과 학교 바로 앞에 러브호텔을 무더기로 허가해 ‘관광특구’를 조성한 황교선 고양시장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숙박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잘못을 법에 미뤘다. 마침내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미착공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건축중인 러브호텔은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후퇴했다.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거나 용도변경할 권한까지 갖고 있으면서 러브호텔 허가를 안해줄 권한이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시민단체들이 손영채 하남시장을 상대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 일본에는 잘못 사용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따라서 이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일산 주민들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황교선 시장의 리콜(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황시장에 대한 압력수단은 되겠지만 현행법에 주민소환제는 없다.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국회 포럼에서 “민선시장이 전횡을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는 논쟁을 벌이다 멱살을 잡기까지 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낮다. 6월 지방자치단체 보궐―재선거때 부산 수영구청장 선거에는 유권자의 12.8%가 투표했다. 용인시 수지읍 기초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고작 8.9%.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선시장은 한번 선출하면 예산을 낭비하거나 인허가권 전횡을 일삼더라도 4년동안 어떻게 해보기 힘들다. 민선시장 버릇 고치기도 좋지만 제대로 된 시장을 뽑는 것이 최선이다.
<황호택논설위원>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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