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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노모살해 동생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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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0:38
2009년 9월 22일 10시 38분
입력
2000-07-31 23:31
2000년 7월 31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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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부장판사)는 31일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홀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복역중인 동생 A씨(42)를 상대로 B씨 등 형제 3명이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15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재판부는 “B씨 등은 20여년간 어머니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A씨와 단둘이 살게 한데다 감옥에 있는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의상 배상액을 줄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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