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사태 1년의 교훈

대우그룹의 위기가 표면화된 지 1년이 지났다. 작년 오늘 대우 김우중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금난에 빠진 대우그룹을 정상화하고 6개월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대폭락장세를 계속했고 제2의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그 후 대우는 국내 60조원, 해외 30조원 등 총 9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긴 채 공중분해됐고 그 여파로 금융기관들은 다시 부실의 늪에 빠졌다. 그리고 자금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씌운 대우사태는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리한 확장경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로부터 1년, 우리는 대우의 망령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나라 안팎에서 다시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하반기경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직후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한국금융연구원도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산하 국제금융센터도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한 구조를 지적하며 자본유출에 대비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정부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실채권이 존재해 자금시장의 안정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경제지표들은 기준과 분석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우사태 1년이 지나도록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고 말한 지도 한달 보름이 지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시한 6월말이 지난 지도 한참인데 난제들이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들의 자구노력 이행률은 아직도 낙제점이 태반이고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재벌기업은 또다시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연명하고 있다. 은행의 부실은 아무리 공적자금을 퍼부어도 차입자측인 기업의 부실이 쌓이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개선의 기미가 안보인다.

대우사태에서 뜨거운 맛을 보고도 아직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 제2의 대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