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총파업 위기]政 ＂금융개혁 포기못해＂

‘파업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당국은 은행권의 총파업행위가 있어서도 안되고 설령 강행된다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은 “노조는 합병을 통한 인력감축과 조직축소를 걱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합병이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위는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금융노련의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미 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 대책반에는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과 강기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개입하고 있으며 98년 은행파업때 실무반장을 맡은 이우철 기획실장이 실무작업을 맡았다.

한편 금감위는 이용근위원장을 비롯한 전 간부진이 금융노련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또 은행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은행장들이 적극 나서서 노조원들을 설득, 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더욱 강경한 자세다. 노조파워에 밀려 금융지주회사법안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97년 외환위기도 따지고 보면 금융개혁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 자초한 것”이라며 “노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면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영해·김승진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