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5·18 관련단체 '보상심사委' 사퇴

올 3월부터 진행중인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차보상 심사작업에 5·18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일절 참여하지 않게 됐다.

광주시는 22일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될 5·18 제4차보상 ‘관련여부 심사위원회’에 구속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등 5·18관련 3개단체 대표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이 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온 5·18구속자회 회장 이모씨(43)가 지난 5월 ‘가짜보상금’수령 공모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단체대표들도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들의 사퇴로 생긴 공석위원직에 변호사 언론인 의사 등 3명을 충원키로 했다.

‘관련여부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보상절차에서 부상자의 장애등급판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5·18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가짜보상금’파동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사실상 ‘마지막 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제4차 보상에는 사망 2명 행방불명 43명 등 모두 868명이 보상을 신청, 현재 사실조사 및 심의절차가 진행중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