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Technology]디지털정보 무제한 유통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44분

미국 법원이 컴퓨터를 통한 음악 파일의 유통에 대한 레코드 업계의 반발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이안 클락(23)은 레코드 업계와의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음악, 영상, 문자, 소프트웨어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의 움직임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프리넷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프로그램은 익명으로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정보의 출처를 밝히려는 시도를 막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클락과 그의 동료들은 세계의 저작권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저작권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 덕분에 모든 정보가 공짜로 공유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프로그램은 지적 소유권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냅스터(Napster)나 MP3.콤 등이 인터넷에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음악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레코드업계와 일부 음악가들로부터 해적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업계 관계자들은 레코드업계가 냅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은 디지털 음악 애호가들을 다른 유사 프로그램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냅스터는 음악 파일만을 유통시킬 수 있는 데 비해, 프리넷을 비롯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온갖 종류의 정보를 모두 유통시킬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또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지 않고도 파일을 찾아서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락은 “만약 이 모든 일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20년 내지 40년 후의 사람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황금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정보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우리가 요즘 마녀 사냥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수십만 대의 크고 작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유로운 정보교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클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으로 창업한 아이메시(iMesh)라는 회사는 국제적인 디지털 정보 유통 시스템을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위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책임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클락은 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터넷 시대에 저작권 보호는 이미 낡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클락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복잡한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그들은 터지기 직전인 댐의 구멍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락과 같은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와 함께,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다는 사실은 레코드업계와 인터넷 음악 제공자들 사이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현재의 논쟁이 곧 시대에 뒤떨어진 사실이 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법대 교수이며 디지털 기술과 저작권법 전문가인 파밀라 새뮤얼슨은 “저작권법은 요즘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에 적용하기에 적당한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얼마 안 있어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규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혹은 미국 정부가 이들을 규제할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순식간에 익명으로 전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이 새로운 기술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컴퓨터 범죄와 지적 소유권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페인터는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우리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5/biztech/articles/10/digit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