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투쟁 지나치다

대학가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로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생들이 총장실이나 대학본부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학사행정이 마비된 대학이 적지 않다는 소식이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온 ‘등록금 파동’이지만 올해 유달리 강도가 높아진 것은 대학마다 IMF관리체제 이후 동결하다시피 해온 등록금을 이번 학기에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대학들이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분쟁에 힘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 당국과 학생들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갈수록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고 학생들도 이번 학기 최고 15%에 이르는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난제(難題)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육예산을 확충해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느 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떠나 이번 등록금 분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의 투쟁방식이다. 요구 관철을 위해 학생들이 택한 방법 중에는 단순한 집회나 시위도 있었지만 대학본부나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과격한 행위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폭력성이 동반된 이런 식의 의사표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캠퍼스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대학이 의사표시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폐쇄적인 사회도 아니다. 점거농성과 같은 과격한 운동방식이 아직도 답습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여전히 타성과 구습에 젖어 있으며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학생들이 벌이는 등록금 투쟁의 방향도 달라져야 옳다. 단순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벗어나 대학측이 등록금을 받은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등록금 파동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쪽의 책임이 크다. 등록금 파동 때마다 대학들은 대학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사업과 재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하곤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대학들은 점진적으로라도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말썽의 불씨를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