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현웅/미집행 예산 사회복지에 썼으면

매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인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올해에도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공사를 벌이는 것이다.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은 많은 폐단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의회 심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부문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쓴다면 국민 세금이 훨씬 가치있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박현웅<어린이집·경기 부천시 소사본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