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광식/법보다 정치논리 앞선 현철씨 사면

13일자 A1면 ‘김현철씨 부분사면, 남은 형기 집행면제’기사를 읽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동안 사면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국민여론과 상식을 무시한 결정은 직권 남용이나 다름없다.

만약 자녀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고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걱정스럽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법보다 정치논리가 앞서 정치적 편의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사법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다수의 서민들은 법 앞의 평등을 믿고 싶다.

김광식(회사원·서울 관악구 봉천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