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억원의 행방

임창열(林昌烈) 주혜란(朱惠蘭)씨 부부 구속으로 경기은행 로비사건의 수사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이들 부부는 1차적으로 드러난 ‘로비의 가교’일 뿐 그 다리 너머에는 ‘로비의 몸통’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같은 추론은 임지사나 주씨가 독자적으로 경기은행을 살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씨가 받은 4억원의 행방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임지사가 받은 1억원과 주씨가 받은 4억원이란 뇌물 액수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다. 주씨가 뇌물전달자 역할을 맡지 않고는 이런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4억원중 상당한 액수가 제삼의 영향력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갈 로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주혜란 리스트’의 실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주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병원운영 등 개인용도에 이 돈을 썼다고 주장한 모양이나 믿기 어렵다. 제삼의 인물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은행측은 임지사 부부와는 별도로 인천 경기지역 다른 유력인사들에게도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이 서이석(徐利錫)전은행장의 재판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이 지역에서는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되는 상황이다. 또 생사가 엇갈린 충북은행과 충청은행도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주혜란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규명만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둘러싼 은행들의 로비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임지사 부부의 비리를 최소한 한 두달 이전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계산과 정략적 이유로 수사시기를 저울질하다 타이밍을 이번으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야당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검찰수사가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갖고 진행된다면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나 도덕성이 하루 아침에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을 주기는커녕 끝도 없는 부패행진이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제는 공직부패를 막기위한 근본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