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수」의 15억원 民放수뢰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가 구설수로 물러난 전병민(田炳旼)씨가 94년경 민간방송 사업권을 둘러싸고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전씨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말한 내용도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권력주변을 배회하는 한 무직자(無職者)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기업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이 기억하다시피 전씨는 전 정부초기 청와대에 진입하려다 그만둔 이래 공직을 맡은 적도, 무슨 정부 관련 기업에 취직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울시내 호텔, 수도권 골프장 등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1년간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그는 비록 권력 ‘바깥’의 존재였지만 당시 대통령의 아들과 친하다느니, 청와대외곽에서 정책조언을 하고 선거 후보인선에 간여한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더러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고위직이나 청와대의 고위비서관 같은 권부(權府)의 요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울리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말하자면 권력의 풍향을 주시하고, 이권을 좇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얼굴없는 존재’요, 무직자인 전씨에게 물정 밝고 타산 빠른 기업인이 거액을 건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가를 확신하기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비공식적인 그림자 행보로, 소리없이 돌아다녀도 이권을 해결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지배’의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시스템이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시스템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현실에 비추어, 오늘의 권좌와 그 주변 사람들 역시 우리가 주목하고 감시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나아가 검찰은 광주민방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방과 케이블TV 허가관련 로비와 뇌물수수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민방허가의혹이 청문회나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면서도 흐지부지 되어왔다. 민간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묻어두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민방정책 등의 로비 ‘오염’여부를 가리고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케이블TV 운영난과 저질프로그램의 남발 중복방송, 민방 위성방송 운영 등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