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현안 일괄타결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현안 일괄타결론은 복잡하게 꼬여 매듭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 즉 미―북한수교 대북(對北)경제협력 안전 등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개발 무력도발 포기 약속 등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자는 것이 일괄타결안의 핵심 내용이다. 일괄타결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자는 것이 김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말하자면 미국이 동유럽 공산국가들에 취한 데탕트정책과 같은 탈(脫)냉전정책을 한반도에도 원용하자는 제의다.

김대통령의 말처럼 남북한 현안을 하나 하나 다룰 경우 문제해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금창리 지하시설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제2, 제3의 금창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북한은 대미(對美)협상용으로 그같은 카드를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괄타결책은 한반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만 해도 그렇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는 남북한관계의 진전속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북한이 핵의혹을 제거하고 미사일발사를 중단한다면 북한과 미일(美日)의 관계 정상화도 적극 나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의 남북한 현실이나 국제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개방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려 든다면 대북정책의 혼선만 자초할지도 모른다. 일괄타결책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남북한 화해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합의 후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일괄타결책은 효용이 없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챙길 것만 챙기고 등을 돌린다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더구나 일괄타결은 개별타결보다 더욱 난해하고 어려운 협상과정을 요구한다.

일부 우방도 우리 정부의 일괄타결안에 대해 이와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현재 이들 우방들에 설득외교를 펴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일괄타결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방과의 대북정책 공조가 더욱 필수적이다. 우리와 우방간에 조금이라도 공조의 틈이 생기면 일괄타결책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