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박길상/「고용촉진훈련」 정상운영

4일자 A1면과 A8면에 ‘실업구제 고용촉진훈련 변질’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훈련분야가 제조업 건설업 보다는 요리 이미용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98년 6월 현재 요리 등의 분야는 25.6%에 불과하고 74.4%는 기계 장비 산업응용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 훈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7배이상 증액시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과 관련해 훈련 규모를 축소, 국고지원예산도 지난해 9백69억원에서 올해는 4백90억원으로 줄였다.

올해부터는 훈련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비를 현실화하는 대신 훈련수당은 다른 훈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3만∼41만원에서 3만∼28만원으로 낮췄다. 훈련인원도 할당 형식의 일방적 배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결정해 신청한 지역별 훈련수요인원을 토대로 배정하고 있다.

박길상(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