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자체에 다목점댐 물값 징수 주민 반발

국회가 최근 다목적댐의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물값을 징수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 해당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목적댐의 물을 사용할 경우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춘천시를 비롯, 댐이 건설될 예정인 횡성 영월 등 도내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댐 건설 전 기존 취수량외 추가사용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물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현재 수자원공사 소양댐의 하류에 위치한 춘천시내 사회단체들은 “댐건설로 안개발생과 지역낙후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형편에 물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내 4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춘천시 물값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폐기 주장 및 소송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