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中企－실업대책 不實』집중성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7일 여야의원들은 재벌개혁과 실업문제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혁추진과정에서의 혼선과 무원칙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적 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시장과 법의 테두리내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도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재벌도 개혁조치에 끈질기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반면 국민회의 鞠창근의원은 “재벌들이 정경유착과 부실경영으로 오늘의 경제난을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며 재벌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정부가 재벌개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자율적 빅딜이 아무런 내용없이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기업구조 개선사업도 소리만 무성할 뿐 실적이 없다”며 단호한 개혁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은 “재벌간 빅딜이 기업간의 단순한 물물교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실효성없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대책의 미비점을 지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과감히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데는 여야의원이 따로 없었다.

김종하의원은 “실업대책으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지만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새정부의 첫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며 현경제팀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도 “10월말 현재 실업자수가 1백57만명이지만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2백30만∼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제공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단편적인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