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불법축재자 재산 마지막 1페니까지 몰수』

입력 1998-11-17 07:41수정 2009-09-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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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범죄로 재산을 모은 사람에게는 최후의 1페니까지 받아내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산으로 사치생활을 하는 범죄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최근 현행 몰수권은 “불만족스럽고 부적절하다”며 범죄자들의 불법 취득재산을 보다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범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는 그런 재산으로 여유있게 사는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라고 영국관리는 말한다. 정의사회구현에 위배된다는 것. 스트로장관은 “포주에서부터 마약밀매조직 두목에 이르기까지 돈많은 범죄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온 희생자들 또한 있다”며 “악당들은 이제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불법 마약거래의 규모만도 연간 1백억 파운드(약 21조8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몰수되는 재산은 이의 1천분의 1인 1천만 파운드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범죄자의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

영국 정부당국은 이를 위해 현금은 물론 요트 자동차 주택 보석류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몰수관련법 개정안은 사법당국이 종전보다 훨씬 미약한 수준의 증거만으로도 특정 재산이 범죄적 수단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런던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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