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ＫＦ１６機 결함…국방비 １천억원 손실』

지난해 8,9월에 잇따라 추락한 공군 주력기 KF16전투기 보상협상에서 미국 엔진제작업체가 보상의지를 보이지 않아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방부와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KF16 2대가 추락한 데 따른 손실액이 기체 8백40억원과 조립라인 정지, 대체전력 운용비 등 모두 1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KF16 전투기의 엔진을 만든 미국 프래트 앤드 휘트니(P&W)사가 지난달 열린 두차례의 협상에서 엔진결함에 의한 전투기 추락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보상 규정이 없어 한국측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엔진계통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엔진 제작사가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측 주장에 대해 P&W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겠다”며 전액보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KF16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자 합동조사를 벌인 뒤 연료도관에 이상이 생겨 엔진이 꺼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초 KF16 92대의 연료도관을 교체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